美 유권자 92% "국방비 제친 빚더미 이자, 생활비와 연결된 위험"

▲ 미국 증시, 연방준비제도(Fed), 국채, 금리 인상, 인공지능(AI)/AI 생성 이미지

미국 유권자의 90% 이상이 40조 달러를 돌파한 연방정부 부채를 일상 생활비와 직결된 핵심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에 대한 위기감이 치솟았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선거 전 대규모 재정 개혁 대신 레임덕 회기 중 한시적인 부채한도 증액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초당파 비영리 재단 피터 G. 피터슨 재단(Peter G. Peterson Foundatio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92%가 국가 부채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은 57%, 어느 정도 우려한다는 답변은 35%를 기록했다. 유권자의 70%는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국가 부채와 물가 부담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95%는 부채 문제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재정 감시 기구들은 유권자들의 위기감이 단순한 거시 지표에 머물지 않고 고물가와 모기지 금리 급등 등 실물 경기 전반에 대한 비관론과 결합돼 있다고 진단했다. 캐롤린 부르도(Carolyn Bourdeaux) 콩코드연합(Concord Coalition) 상임이사는 국가 부채가 물가 감당 능력 및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비관적 정서와 맞물려 거대한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마크 골드웨인(Marc Goldwein)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 수석부회장 역시 "미국 정부가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대중은 큰 충격을 받는다"며 막대한 빚이 정상적인 경제 상태를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의 우려가 임계점에 달했음에도 중간선거 이전 워싱턴 정가가 대대적인 부채 감축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법정 차입 한도는 41조 1,000억 달러로 설정돼 있다.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연방정부가 늦은 겨울에서 이르면 내년 여름 사이에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시장의 발작을 막기 위해 의회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직후부터 차기 의회가 출범하는 1월 초까지 이어지는 레임덕 회기를 유일한 합의 창구로 지목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현재 구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부채한도를 다시 인상하면서 재정 감시 기구를 달랠 일부 보완책을 끼워 넣는 미봉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권력 분점 이전의 마지막 타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핵심 요약]

-유권자의 92%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국가 부채가 생활비 상승을 부추긴다며 불안을 표했다.

-국방비를 추월한 막대한 국채 이자 비용이 고물가와 고금리 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선거 전 근본적 개혁은 난망하며, 레임덕 회기 중 부채한도를 임시 상향하는 타협안에 그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