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직접 항소 종료...마지막 희망은 '트럼프 사면'

▲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AI 생성 이미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의 직접 항소 절차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 몰수 명령을 뒤집을 통로가 연방대법원과 대통령 사면으로 좁혀졌다.

8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Second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뱅크먼프리드 사건의 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서 발부는 항소심 판결을 공식적으로 집행하고 사건 관할권을 뉴욕 남부연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 12일 뱅크먼프리드에게 적용된 사기와 공모 등 7개 혐의의 유죄 판결을 전원일치로 유지했다.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 규모의 몰수 명령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보수적으로 표현해도 강력하다”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1심 법원이 FTX의 지급 능력과 변호사 조언을 보여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고객 자금이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로 넘어간 시점에 사기가 성립한다며, 향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절차상 뱅크먼프리드는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적 통로로는 지난 6월 법무부 사면담당관실에 제출한 대통령 사면 신청이 남아 있다. 다만 미국 상원은 뱅크먼프리드의 사면과 감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뱅크먼프리드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예정 출소 시점은 2044년이다. 직접 항소 판결은 명령서 발부와 함께 효력을 갖게 됐으며, 유죄 판결과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뱅크먼프리드 사건의 명령서를 발부해 직접 항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기와 공모 등 7개 혐의의 유죄 판결과 징역 25년형, 110억달러 몰수 명령은 유지됐다.

-연방대법원 심리 요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면 신청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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